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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6-18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4조
규제 신속확인
제15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8조
시설 관리 의무
제19조
보험 가입 의무
제2조
정의
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20의2조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4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제33조
시정명령
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제3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6조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제37조
인증서의 폐지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제39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42조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제43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제44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제45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46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제47조
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제48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4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50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제51조
청문
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