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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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8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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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6-18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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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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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1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2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5조 보험 가입 의무 제16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16조의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6조의3 영상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조의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0조 연구개발사업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3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5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6조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제27조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8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29조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0조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2조 인증서의 폐지 등 제3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34조 ~ 제9조 (23개)

제3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35조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35조의10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제35조의11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35조의12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35조의3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35조의4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35조의5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35조의6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제35조의7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제35조의8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제35조의9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5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6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7조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제8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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