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4조 (인증관리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자가서명(Self-signed)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상 최상위인증기관을 말한다.
②인증관리센터는 인증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2.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3. 인증관리센터가 생성한 모든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의 보관4. 인증기관 관리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의 유지 등5.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에 속하는 기관 및 가입자에 대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교육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업무7. 기타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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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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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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