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 소관 관세청 · 총 24조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3-08-24 · 시행 2023-08-2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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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인적사항 확인제11조 환전장부의 비치 및 보고제12조 검사의 범위제13조 검사의 방법제14조 검사계획의 승인 및 검사 실시제15조 검사실시계획의 통보 등제16조 검사결과 보고 등제17조 검사결과 통보 등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업무의 관할제4조 환전업무의 등록제5조 등록내용의 변경제6조 환전업무의 폐지제6의2조 등록요건의 유지 여부 확인제7조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 운영제8조 환전영업자의 의무제8의2조 이행보증금의 예탁신청 등제8의3조 이행보증금의 지급 등제8의4조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제9조 환전증명서의 사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