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 소관 경찰청 · 총 41조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4-01-18 · 시행 2024-01-18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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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감식의 절차제11조 현장 임장제12조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ㆍ구호제13조 현장상황 설명 및 확인제14조 현장보존 시 준수사항제15조 현장 관찰제16조 현장기록제17조 수집ㆍ채취 대상제18조 증거물 수집ㆍ채취 방법제19조 변사자 검시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입력제21조 화재감식제22조 혈흔형태분석제23조 체취증거견 운용제24조 수중 과학수사제25조 증거물 관리제26조 증거물 보관제27조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제28조 과학수사 감정의 활용제29조 감정의 이송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교차검증제31조 재감정제32조 지문 감정제33조 족ㆍ윤적 감정제34조 범죄분석제35조 영상분석제36조 폴리그래프 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