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9조 (그 밖의 과학수사 감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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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ㆍ단체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엔에이 감식시료2. 미세증거물3. 음성분석 자료4. 법곤충학 시료5. 법보행분석 자료6. 수사를 위한 그 밖의 증거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