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7조 (수집ㆍ채취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해야 한다.1. 지문,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생물학적 증거물2. 유리, 페인트 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증거물3. 족적, 윤적, 공구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4. 시체의 현상ㆍ손상 등 법의학적 증거물5. 그 밖에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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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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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