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8-31 · 소관 경찰청 · 조문 49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8-3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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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감식의 절차제11조 현장 임장제12조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ㆍ구호제13조 현장상황 설명 및 확인제14조 현장보존 시 준수사항제15조 현장 관찰제16조 현장기록제17조 수집ㆍ채취 대상제18조 증거물 수집ㆍ채취 방법제19조 변사자 검시제19조의2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 운영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입력제21조 화재감식제22조 혈흔형태분석제23조 체취증거견 운용제24조 수중 과학수사제25조 증거물 관리제26조 증거물 보관제27조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제28조 과학수사 감정의 활용제29조 감정의 이송제3조 정의제30조 교차검증제31조 재감정제32조 지문 감정제33조 족ㆍ윤적 감정제34조 범죄분석제35조 영상분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