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4-08-2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8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8-27 · 시행 2024-08-2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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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용자 비밀번호 제11조 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제12조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제13조 프로그램의 개발권한 제14조 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선 제15조 프로그램의 배포ㆍ설치 및 지침서 보급 제16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제17조 클라우드 통합설치 및 관리 제18조 장애처리 제19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제2조 정의 제20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제21조 자료의 입력처리 제22조 비상시의 처리 제23조 코드의 사용 제24조 보안의 원칙 제25조 접근권한 보안관리 제26조 위탁관리 제2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28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개별 정보시스템의 운영지침 제5조 운영기관의 임무 제6조 자료의 범위 및 관리 제7조 자료관리 책임자 지정 제8조 자료의 백업 및 복구 제9조 사용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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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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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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