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6조 (수준평가 항목 등)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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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 | | | (해당연도 포함) | 제 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서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유 효 기 간 「철도안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제 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서 상호(법인명)…
[별지 제2호서식] | | | | | (해당연도 포함) | 제 호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 지정서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유 효 기 간 「철도안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제 호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 지정서…
사고지표 ※ 사고지표(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운행장애, 사상자) 사고보고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년도 평가 총점에서 1건당 5점 감점(최대 10점) ① 철도교통사고 구분 | 세부사항 평가목적 | 충돌·탈선·열차화재, 위험물사고,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등 열차운행 중 발생한 철도사고 실태 평가 배 점 |…
구분 | 분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 | 배점 | 평가내용 | 특성 1 | 사고지표 (결 과) | 사고지표 소계 | 사고지표 소계 | 사고지표 소계 | 40 | 40 | 40 | 안전목표 달성 정도와 전년대비 개선 정도 | 1 | 사고지표 (결 과) | | 철도교통사고 | 철도교통사고 |…
구분 | 분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 | 배점 | 평가내용 | 특성 1 | 사고지표 (결 과) | 사고지표 소계 | 사고지표 소계 | 사고지표 소계 | 45 | 45 | 45 | 안전목표 달성 정도와 전년대비 개선 정도 | 1 | 사고지표 (결 과) | | 철도교통사고 | 철도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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