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2조 (평가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등급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487338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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