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총 29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25-05-07 · 시행 2025-05-0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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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정시험기관의 양수ㆍ합병 승인신청 등 제11조 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제12조 지정시험기관의 갱신 제13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 시험성적서 등 제15조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 제15의2조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주기 제16조 직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제17조 품질관리규정 제18조 자료의 보관 제19조 자료의 제출 제2조 정의 제20조 표본검사 등 제21조 비교숙련도 시험 제22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 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 제24조 처리기간 등 제25조 수수료 등 제26조 준용규정 제27조 재검토기한 제3조 지정분야 제4조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조 지정요건 등 제6조 시험기관의 심사 등 제6의2조 심사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제7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제9조 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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