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0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7-09 · 시행 2025-07-0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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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