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20 · 시행 2025-10-2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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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력 보완 및 대체 제11조 색상 식별능력 보완 제12조 청력 보완 및 대체 제13조 음성입력 대체 제14조 인지능력 보완 제15조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제16조 설계지침 사항 제17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지정 제18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기준 제19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제2조 정의 제20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결과 통보 제21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22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보편적 설계 제5조 보조기기와 호환성 제공 제6조 사용 설명서 제공 및 고객 지원 제7조 고시 적용의 표시 제8조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제9조 반응시간 보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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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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