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2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등급, 유효기간 및 검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②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7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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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
1. 도안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도안의 크기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3. 도안에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서 등급,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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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지정제18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기준제19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제20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결과 통보제21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