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1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19조의 검증기준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로 그 종류는 별표4와 같다.②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화면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설계지침 사항제17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지정제18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기준제19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제20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