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5조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1. 사업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2. 사업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의 수평투영면적
③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은 다음과 같다.1.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 [별표 1]2.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제조업 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 40%
④입주기업체의 사업계획서에 건축물이 없는 부지의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준건축면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준사업건축면적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사업건축면적"으로, "단위공장"은 "단위사업장"으로, "공장"은 "사업장"으로, "공장부지면적"은 "사업부지면적"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전체공장부지면적"은 "전체사업부지면적"으로 본다.
⑥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의 부대시설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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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 산업단지 관리지침[별표 1]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산업집적법상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 기준건축 면적률(%) 전기업 | 35113 | 화력발전업 | 20 전기업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20 전기업 | 35115 | 풍력 발전업 | 20 전기업 | 35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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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설립 및 관리제4조 · 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제7조 ·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제7조의2 ·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및 운영제7조의3 · 뿌리산업의 입주지원제7조의4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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