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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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료기관의 신고 등 제11조 전자청구 서식 제12조 서면청구 서식 제13조 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 작성 등 제14조 끝수 계산 제15조 한글 전용 제16조 사고접수번호 및 지급보증번호 제17조 교통사고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제18조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제19조 진료결과 제2조 정의 제20조 기타 작성요령 제21조 진료수가 청구의 접수 제22조 청구서 등의 반송 및 수정ㆍ보완 요청 제23조 진료수가의 심사 제24조 심사관련 자료제출 등 제25조 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 제26조 진료수가 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27조 진료수가의 지급 등 제28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29조 진료에 관한 기록 등의 보존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청구서와 명세서의 보관 제31조 심사청구 제32조 심사청구 접수 제33조 답변서 등 제33의2조 심사청구접수비용 부담 등 제34조 심의회 운영규정 제35조 기간의 계산

제36조 ~ 제9조 (8개)

제36조 수수료의 지급 등 제37조 재검토기한 제4조 청구인 제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조 진료수가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제7조 진료수가 청구서 등의 제출 및 자료의 전송 등 제8조 진료수가 청구 시기 제9조 목록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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