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서면청구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청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C001,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의과입원)(C002, 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3.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의과외래)(C003, 별지 제4호 서식)4.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치과입원)(C004, 별지 제5호 서식)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치과외래)(C005, 별지 제6호 서식)6.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한방입원)(C006, 별지 제7호 서식)7.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한방외래)(C007, 별지 제8호 서식)8.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별지 제9호 서식)9.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별지 제10호 서식)10.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별지 제11호 서식)11. 조제(제제)약 목록표(별지 제12호 서식)12. 비용산정 목록표(별지 제13호 서식)1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ㆍ명세서 접수증(별지 제14호 서식)14. 진료수가 현지확인 통보서(별지 제15호 서식)15. 진료수가심사결과 통보서(별지 제16호 서식)16. 이의제기서(별지 제17호 서식)17. 이의제기결과 통보서(별지 제18호 서식)18.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
②심의회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청구서(별지 제20호 서식)2. 접수증(별지 제21호 서식)3. 심사청구접수내역통보서(별지 제22호 서식)4. 답변서(별지 제23호 서식)5. 심사의견서(별지 제24호 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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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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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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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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