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서와 명세서는 의과ㆍ치과 및 한방, 입원과 외래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수탁기관의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는 위탁기관별로 구분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입원 진료수가 청구서와 명세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이하 "장기환자"라 한다)와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환자(이하 "제외환자"라 한다)로 각각 구분한다.
④서면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중 검체검사를 위탁한 의료기관은 검체검사위탁분에 대하여 입원, 외래로 분철하여 작성 청구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과 제6조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⑥동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명세서는 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입원의 경우 입원진료기간의 진료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가.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는 교통사고환자의 명세서는 정액수가 적용기간과 행위별수가 적용기간(특정기간)의 진료내역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에 따른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의 명세서는 시범재활치료 적용기간과 적용외기간의 진료내역2. 외래의 경우 진료내역을 방문일자별로 작성한다.
⑦제6항제2호에 따른 동일 교통사고환자의 명세서는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서면서식 작성요령
※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청구서 및 명세서는 반드시 제12조(서면서식)에서 정한 양식과 규격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청구서 및 명세서의 각 항목은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 명확히 기재한다. 3. "의료기관기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함에 있어…
제13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체계
(별표1) 청구매체별 | 청구매체별 | | | 청 구 서 구 분 | 청 구 서 구 분 | 청 구 서 구 분 | 청 구 서 구 분 | | | | 청 구 | 청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과 | | 입 원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