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답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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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서 사본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에게는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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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서 사본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에게는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심사피청구인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답변서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해당사건의 심사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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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심사청구 접수 내역 통보서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3 · 답변서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 답 변 서 ①심사청구접수번호 | ①심사청구접수번호 | | ②연 번 | ③환 자 성 명 | ③환 자 성 명 | | ④진료비청구기간 | ⑤심사청구인명 | ⑤심사청구인명 | | ⑥심사피청구인명 | ⑦코드 | ⑧분류 및 약품명 | ⑨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4 · 심사의견서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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