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조문 39개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차단설비제11조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제12조 액체방류 저지설비제13조 피해저감 시설제14조 배관설비제15조 안전밸브 등제16조 저장설비제17조 지하 저장설비 및 지하 저장설비실제18조 그 밖에 저장시설제19조 저장시설의 건축물제2조 용어정의제20조 검지ㆍ경보설비제21조 긴급차단설비제22조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제23조 액체방류 저지설비제24조 피해저감 시설제25조 보관시설제26조 그 밖에 보관시설제27조 보관시설의 건축물제28조 검지ㆍ경보설비제29조 배출설비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액체방류 저지설비제31조 피해저감 시설제32조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대한 관리제33조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제34조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관리제35조 세부기준제36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