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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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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4-07-12 · 시행 2024-07-1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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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제11조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12조 회의 등 제13조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제14조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15조 회의 등 제16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구성 제17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18조 회의 등 제19조 전자회의 등 제2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제21조 상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22조 회의 등 제23조 전자회의 등 제3조 회의 등 제4조 의결 등 제5조 회의록 제6조 소위원의 의무 등 제6의2조 다른 규칙의 준용 제7조 방송심의소위원회의 구성 제8조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제9조 회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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