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통신내용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2.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통신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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