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의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소위원회회의위원장이위원회자문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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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소위원회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⑤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소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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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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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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