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전자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소집할 경우 폐회 시각을 개회 시각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 시각을 기준으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원격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된 때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회 시각 이전에 모든 의결안건에 대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폐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된 시각을 기준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 회의록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전자적으로 확인ㆍ서명할 수 있다.
⑥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회의의 개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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