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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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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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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