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대법원 · 총 40조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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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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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간제근무 기간 제11조 시간제근무 시간 제12조 시간제근무 유형 제13조 신청자격 제14조 신청시기, 방식 등 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제16조 재직기간 산정 제17조 보수 제18조 복무관리 제19조 병가, 당직 및 초과ㆍ비상근무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현원관리 등 제21조 대체 임용 제22조 해제 제23조 시간제근무시간의 변경 제24조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 제25조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제27조 신청자격 및 이용범위 제28조 불허사유 제29조 신청 및 승인 제3조 근무유형 제30조 복무관리 제31조 해제 제32조 보고 제33조 보안 제34조 교육 제35조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제36조 적용범위 등

제37조 ~ 제9조 (10개)

제37조 신청 및 승인 제38조 직권발령 제39조 복무관리 제4조 신청 및 승인 제40조 보안 제5조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제6조 복무관리 제7조 해제 제8조 보고 제9조 적용범위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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