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7조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 승인권자(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재난 상황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필요성2. 담당 업무의 재택근무 적합성
③재택근무 승인권자 및 이를 위임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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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보고제33조 · 보안제34조 · 교육제35조 · 스마트워크 지원센터제36조 · 적용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7조 · 신청 및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직권발령제39조 · 복무관리제40조 · 보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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