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903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90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3조 · 공개 공지 등의 확보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2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2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6조 · 결격 사유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8조 · 보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3조 · 분담금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43조 · 피해 구제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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