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 ·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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