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3323
판례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2.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3323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22조 ·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5조 · 토석채취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6조 · 채석 경제성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8조 · 토석채취허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7조 · 재해의 방지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3조 · 기획예산처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3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7조 · 처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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