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2627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4.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2627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05조 · 법원의 감독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2조 · 매도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5조 · 감리자의 업무 협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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