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50622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50622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0조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3조 · 도로관리청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4조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0조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8조 · 공공시설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조 · 사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2조 · 매수청구의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6조 ·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7조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 사실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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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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