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51336
판례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1336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0조 · 설립허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6조 · 임원의 보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3조 · 지원관련 근거 법령지방교부세법 제11조 ·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교부세법 제12조 ·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8조 ·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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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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