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62152
판례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 2017.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62152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 호봉의 정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 수당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13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14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18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조 · 주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조 ·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8조 ·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조 · 정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8조 · 실비 변상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4조 · 상훈 제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4조 ·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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