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2469
판례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20.06.18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52469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8조 · 실시계획의 고시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5조 · 선수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0조 ·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2조 · 입체 환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6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8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1조 · 특별회계의 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3조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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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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