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2991
판례
임금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4.10.23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2991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 승급기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 특별승급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 수당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5조 · 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6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7조 · 인사에 관한 감사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7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14조 ·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15조 ·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17조 · 예산총계주의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19조 · 예산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31조 · 예산요구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44조 · 예산집행지침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80조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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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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