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65643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65643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의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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