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3369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04.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336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13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15조 · 자금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4조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 공사계획의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 사용시설의 점검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 「전기사업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 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