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고단421
판례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8 · 선고 · 사건번호 2020고단421
연결
관련 근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 담당사건의 파악 등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조 ·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3조 ·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4조 ·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37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38조 · 조서와 진술서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 임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62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21조 · 지방검찰청 검사장관련 근거 법령인권보호수사규칙 제5조 · 공정한 수사관련 근거 법령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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