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피해자ㆍ참고인의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하여 면담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면담의 필요성,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전화를 통한 의견 청취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면담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삭제 <2026.10.1>
⑤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ㆍ녹화 면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⑥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면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면담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⑦녹음ㆍ녹화 면담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 면담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⑧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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