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826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9.28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826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3조 ·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9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3조 · 주택의 설계 및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4조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7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9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5조 · 감리자의 업무 협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7조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3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4조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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