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33조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택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