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주민등록법
조문 본문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5.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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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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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예규
↳ 예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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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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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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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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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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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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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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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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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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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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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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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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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합원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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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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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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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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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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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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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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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관한 자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5.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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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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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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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②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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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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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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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내용
"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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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3조 매각허용대상자 결정방법 등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거주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2. 농업경영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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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4조 대상토지의 매각 면적
"② 규정 제5조에 따른 "세대"는 2020년 2월 4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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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인용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등
"의 시스템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2.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3.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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