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②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0>
고용보험법 제38조 · 수급권의 보호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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