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