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6920
판례
독립된 주거형태 갖추지 못한 기숙사가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 인지 여부
대법원 · 2014.08.20 · 사건번호 2014두69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4조 · 조정등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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