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3149
판례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16.04.21 · 사건번호 2015구합53149
본문
이유·상세 판단
환지처분으로 환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여부나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청산금 분할징수의 사정을 들어 연부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0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0조 ·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1조 ·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2조 · 입체 환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1조 ·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3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5조 · 감가보상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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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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