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9642
판례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대법원 · 2017.11.23 · 사건번호 2017두5964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연결
관련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6조 ·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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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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